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무기명 투표의 결과, 총 297표 중에서 체포동의 139표, 체포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체포동의의 과반을 넘지 못하였다. 부결은 되었지만, 이 찜찜함은 무엇일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현행범이 아니라면 체포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지닌다. 체포되지 않는 이유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행정부(경찰, 검찰)가 '맘에 들지 않는 국회의원'을 수사하여 체포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속은 국민의 참정권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 불체포 특권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정당도 있지만, 삼권분립과 국민 참정권 때문에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현행범'일 경우다.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에 있어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 체포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이번 투표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찬성표가 많았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투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97명이 참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 표결에 100%에 가까운 의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97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의미한다.
297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과반수가 되어야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 기준선은 149표 였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찬성 139표로 10표가 모자랐다. 특이한 점은 찬성표가 139표, 반대표가 138표였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정권 죽이기를 그만하고, 민생 살리기에 집중했으면 한다" 라고 하면서 "당 내부와 더 소통하겠다"라고 발표하였다. 당 내부와의 소통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 더불어민주당 | 169석 |
| 국민의힘 | 115석 |
| 정의당 | 6석 |
| 기본소득당 | 1석 |
| 시대전환 | 1석 |
| 무소속 | 7석 |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으로 과반을 넘는다. 게다가 비슷한 안건에 대해 공동 의견을 제시하는 정의당이나 기본소득당 등을 합치면, 친민 주다 계열의 의석수는 176석에 이른다. 하지만 체포 반대에 138표가 나왔다는 말은, 당내 의견을 제대로 통합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체포 동의안에 국민의힘 115표 외에도 약 20여 표가 더 획득되었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기류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나 당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69표가 모두 체포 반대에 투표를 해도 모자란 마당에, 138표가 나왔다는 점은 30여 명의 친민 주다 인사들이 이탈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력구도 변화의 시그널
정당 내의 권력구도는 차기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갈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의원'파와 '그 외 복수'로 나뉘어 있을 것이다. 아마 지난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 모두 각자의 계파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오늘 있었던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 투표는 이 권력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시그널이 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의원에 반대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 결속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용히 있던 더불어민주당 내의 빅네임들이 점차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회로 삼을 국민의힘의 공격도 계속될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