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를 하다 보면 안내하는 의전서열이 꽤나 민감한 문제가 된다. '누굴 높은 자리로 안내하는가'라는 문제도 있지만, '어느 기관의 힘이 더 센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의전이 법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큰 원칙에 따라 의전을 진행한다.
-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기존 행사 관행을 따른다. (국회 행사 시에는 국회의장이 제일 상석)
- 행사 성격에 따라 행사 관련 인사가 상석으로 안내된다. (광복절 행사 등에서는 애국지사, 광복회장 등이 상석으로 안내됨)
- 오른쪽이 상석이므로, 기본적으로 초청 상대에게 양보하지만 국기 게양에서는 자국기가 먼저다.
현재 한국 의전서열 순위
| 순위 | 직함 | 비고 |
| 1위 | 대통령 | 국가원수, 정부 수반 |
| 2위 |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급 인사 |
| 3위 |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부총리를 겸직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 |
부총리급 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 |
| 4위 |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정부 각 부서 장관 (외교, 통일, 법무, 국방, 행안, 문체, 보건 등) 국회 각 위원장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장관급 |
| 5위 | 국회사무총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검찰총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장관급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 |
| 6위 | 서울특별시장 주미대사, 주중대사, 주러대사, 주일대사, 주UN대사, 주OECD대사 국군 대장(★★★★) |
장관급 예우 |
| 7위 | 위에 기술된 보직을 겸하지 않는 국회의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 자치단체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중앙정부 차관 |
차관급 |
현행 대한민국 의전서열 순위는 대략적으로 위와 같다. 대통령의 권한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대부분의 행사에서 의전서열 1위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차관급 아래로는 공무원 급수에 따라 1급부터 9급 공무원 등 직급을 기준으로 판별한다.
단, 현재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행사에 대통령이 초대받을 경우나, 법원행사에 초대받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 대통령보다 상석으로 대우받는다.
물론 이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시장, 도지사 등)은 서열상 밀려나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가 진행될 때에는 행사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상석을 받게 된다.
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권한대행은?
의전서열과 별개로 실제로 대통령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은 누구에게 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가결되었을 때, 대통령 권한은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에게 이전되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항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총리 및 각 장관의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가장 우선하여 권한을 대행하고, 국무총리까지 동시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권한대행의 순서가 넘어가게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권한대행자가 남은 임기동안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직무가 불가능할 경우 60일 내로 대선을 다시 치르도록 되어 있어 국무총리가 60일간의 직무대행을 하며,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조금 더 강하고, 군인은 더 약한 의전서열의 세계
의전서열을 보면 대부분 '장관'과 같은 공무원들이 높은 순위로 매겨지지만, 이는 대부분 행정부 관련 내용이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행정부와 입법부(국회), 사법부는 사실상 동등한 관계에 놓여 있어서 동급이라 봐야 옳다. 그래서 '차관급'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각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의나 청문회 등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도 선거로 선출이 되는 선출직(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부분 현행 의전서열보다 조금 더 높은 대우를 받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서울시장도 사실상 서울 지방정부의 수반에 불과하지만, 천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군인 서열에 대한 부분도 크게 낮춰졌다. 전두환 정부시절까지는 각 장군들이 정부요직으로 진출하기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대접을 받았지만, 현재는 군 관련 행사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서열 밖으로 밀려있다고 보면 된다. 별을 4개 달고 있는 대장이나, 군단장, 사단장 급이라고 하더라도 공식 행사에서는 최대 국회의원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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