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는 한시름 놓게 된 것 같네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던 사건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위증교사란 무엇인가? 위증을 시키는 것!
법정다툼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와 진실에 입각한 증언입니다. 사실인 내용들을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는 게 법정다툼이기 때문이죠.
물질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는 관련인들의 증언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증언이 거짓말이라면, 재판이 이상하게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법은 거짓증언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152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에서 말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증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풀자면, 진실을 말하기로 한 증인이 거짓을 말한 것으로 밝혀지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증교사죄는 무엇일까요? 주변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위증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대법원 판례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판단의 주요 기준? 고의성
위증교사라는 판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국 해당 피고인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위기에 휩쓸려 혼자 위증을 한 경우에는 위증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증교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증거가 없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잉충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법원 판단을 보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각 증언이 위증을 전제로 하는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선 한숨 쉬게 되었지만, 법원 판단은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현재 위증교사 건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건의 역사는 좀 긴 편입니다. 사건을 순서대로 배열해 보았습니다.
1. 2002년 이재명 대표의 검사사칭 사건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의 비리를 추적하기 위해 KBS PD와 공모하여 검사를 사칭하였고, 이에 2004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2.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위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검찰이 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20년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됩니다.
3. 2023년 검찰의 위증교사 기소
검찰은 김병량 시장의 전 비서이자,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김진성 씨의 핸드폰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락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위증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게 됩니다.
약 20년에 걸친 검찰과의 다툼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포지션이 있다 보니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싸움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대화내용을 왜곡하여 기소했다 주장하였고, 검찰 측은 이재명 대표에게 분명한 위증교사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1심의 결과가 나온 이상, 당분간 이재명 대표는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이번 사건을 쉽게 놓을 것 같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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