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미래- 출산 절벽이 가져오는 우리의 미래
1 이하로 떨어진 한국 출산율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한 부부가 7-8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야 사회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과연 우리에겐 어떤 미래가 남겨져 있을까요?
출산율 하락에 따른 변화 (1) - 문화 콘텐츠의 정체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진입하였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방송가의 연예인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히트작 드라마였던 '올인'의 주인공이었던 이병헌과 송혜교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무렵, 20대 초중반이던 이들이 방송가를 휩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이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들을 친숙하게 생각하는 소비층이 그대로 적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송연예계도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며 시장이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환은 연예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소비자가 만들어냅니다.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고, 3-40대의 성인이 5-60대가 되는 식으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새롭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문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시선과 시장이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절대인구가 가장 많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문화를 이끄는 소비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시장이 더욱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문화 콘텐츠의 정체가 일어납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트롯열풍'이 이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 역시 정체되고,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콘텐츠는 더더욱 줄어들어 갈 것입니다. 물론 이런 흐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변화 (2) - 세금과 사용처의 변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직면하는 변화는 당연히 세금입니다. 세금을 납부할 절대인구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 시스템은 세금으로 돌아가고, 이 세금은 근로소득에서 가장 많은 양이 충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까요? 결국 다른 형태의 세금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세금 자체가 부족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당연하게도 필수적인 분야를 제외하고 세금을 사용할 곳을 줄여가게 될 것입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안전망이 점차 느슨해질 것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개인 지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총체적으로 사회 시스템 유지를 위한 대체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복지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겠죠.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변화 (3) - 산업구조의 변화
출산율이 하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들은 필수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수급할 다른 방식들을 찾겠죠. 로봇이나 외국 노동력 등입니다. 외국으로의 이전이나, 외국 노동력을 수급하거나,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공장을 설립하여 이익률을 높여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력이 덜 들어가는 산업들은 어떨까요? 이제부터 가장 성장하게 되는 산업들이 아마도 이런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이나 AI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회사들이 훨씬 생산성이 좋아지겠죠.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가장 타격을 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더욱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사회가 소멸한다는 전망은 현재의 사회시스템으로 판단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농경사회가 중심이 되는 과거 시대에는 출산율이 높았지만,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구의 증가가 적었습니다. 1798년 맬서스는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이 고갈되어 인류가 절멸한다'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당시의 농경시스템과 산업구조로 판단한다면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맬서스의 예측 이후, 인류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였고 그의 예측은 틀렸죠.
출산율이 낮아서 사회가 소멸한다는 전망은 현재 시점에서 유효합니다.
사실 출산율이라는 것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과물'이자 '후행지표'이지, 결코 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기 힘들거나,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것이지, 출산율을 높이면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의 의미가 변화하는 변환기를 직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당분간 전 세계를 선도하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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