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에 대한 적절한 비유

경제관련 유튜브 채널 중 '와이스트릿'이라는 채널이 있다.

이 채널의 대표인 이대호 기자가

금투세에 대해 비유한 바가 있었는데,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 전달해본다.

 

 

'운동장이 있습니다.

좋은 축구장에 가서 공을 차고 싶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찾아보니

잔디관리가 잘 된 운동장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저기 공터가 있네?

근데 공터가 자갈밭이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며 자갈도 치우고 그랬어.

 

 

그래서 사용자들이 공 하나를 가지고

자갈도 치우고 공도 차면서 재밌게 차고 있었어.

 

그런데 저 멀리서 지켜보던 아저씨(정부)가 슬쩍 오더니

여기 공유지입니다. 나라땅이예요.

사용료 내세요 라고 하는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축구장 사용료는 영국프리미어리그 수준의 사용료로!

유럽선진리그 수준의 사용료를 내는거예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축구장)이 과연

EPL 토트넘 구장같이 좋은 구장이냐 이거죠.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은 자갈밭 수준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금도

"공매도 제도 개선하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하라"

"상법 개정하라 - 이사회 충실의무 확실하게 개정해라"

 

이렇게 스스로 목소리를 내면서

자갈을 골라내며 자본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라는 개인투자자들이 현재 주식시장을 지켜가고 있는데

금투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금투세의 본질은 결국 '사용료'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