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불체포특권1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의 의미 - 불체포 특권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무기명 투표의 결과, 총 297표 중에서 체포동의 139표, 체포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체포동의의 과반을 넘지 못하였다. 부결은 되었지만, 이 찜찜함은 무엇일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현행범이 아니라면 체포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지닌다. 체포되지 않는 이유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행정부(경찰, 검찰)가 '맘에 들지 않는 국회의원'을 수사하여 체포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속은 국민의 참정권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 불체포.. 2023. 2.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