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사라진 이유? 모기지론 사태 요약

2008년 리먼브라더스가 사라진 이유? 모기지론 사태 요약

 

오늘은 2008년 공중분해 된 리먼브라더스 사건에 대해 다뤄봅니다.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금융계가 모두 연루된 큰 사건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시작과 끝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는 21세기 초반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단순한 금융 시장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전 세계 자산시장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했고, 수 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났죠.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한 '빅쇼트'라는 영화는 일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나타내는 자동생성 이미지

영화 빅쇼트에 대해 더 읽어보기

주식 관련 영화 - 빅쇼트 (The Big Short)

주식관련 영화 - 빅쇼트 (The Big Short)

 

2008년 금융 위기의 시작 - 2000년 초 저금리 정책 

2008년 금융 위기의 시작은 미국 주택시장 거품에서 시작됩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이 붕괴한 뒤, 미국은 저금리 정책이 실행되었습니다.

 

미국 금리는 언제나 '조금 늦게' 움직여 온 것이 보통입니다. 90년대 이전에는 유가로 인해, 90년대에는 닷컴버블, 2000년대에는 주택시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죠.

 

미국 금리의 전반적인 흐름 - 2023년 주식시장 전망 - 미국 금리 예상

2023년 주식시장 전망 - 미국 금리 예상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저금리 정책은 주택을 마련하는 대출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능력 이상의 대출이 허용됩니다. 저금리로 시장에 풀린 돈을 최대한 빨리 대출로 내보내기 위해 은행은 '커미션'을 제공합니다. 대출을 실행하면 일정액을 돌려받는 커미션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투잡으로 '대출 중개업자'가 됩니다.

 

거의 '무자격'이나 다름 없는 대출 중개업자들은 아무나 돈을 빌릴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가져갑니다.

 

영화 '빅쇼트'에서도 개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산다는 계약서만 있다면 그냥 대출이 실행되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주택시장은 다음 네 가지가 엮여서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 저금리로 풀린 돈을 무조건 굴려서 '이자'를 받아야 하는 은행
• 아무 서류나 만들어서 가져가면 은행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대출 중개업자
• 중개업자한테 말만 하면,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 얼마를 부르든 집 살 돈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집 값을 올리는 부동산업자(집주인)

이 부동산 버블은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양의 돈을 빌려준 것이죠. 그리고 은행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계속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여기서 거절하면, 옆 은행에 가서 빌릴 테니까

 

모두의 욕심이 시장의 버블을 점차 키워나갑니다. 이로 인해 집 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주택가격이 오르자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의 얼굴도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대출로 3억짜리 집을 샀는데, 주변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5억-6억이라니까, 이미 돈을 번 느낌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아쉬움도 듭니다. '그때 그냥 10억짜리를 살걸!'과 같은 생각들이죠.

 

이 당시에는 모두가 파티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성장만 하면' 모두가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은행도 슬슬 위기를 직시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돈을 빌릴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낮은 등급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혁신적인 '사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MBS라 불리는 '모기지 담보 증권'입니다.

 

모기지 담보 증권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모기지 담보 채권들을 묶어서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보 채권은 좋은 등급과 나쁜 등급(부실 채권)을 섞어서 위험을 '헷징'하는 부채담보부 증권(CDO)과 같은 파생상품으로 연결됩니다.

 

안정적 채권과 부실 채권이 섞여서 '위험을 분산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그만큼 추적이 어려운 '세탁'이 이루어져 버렸죠. 그리고 여기에 신용평가기관이 마지막 방점을 찍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품에 대해 '높은 신용도'를 부여하여 자본시장에 풀어버린 것이죠.

 

신용평가기관이 높은 신용도를 부여한 이유도 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거절하면, 옆에 가서 신용도를 받을 테니까

 

이렇게 모두가 엄청난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던 중, 균열이 발생합니다.

위기의 시작 - 2006년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결국 이렇게 오르던 주택가격은 2006년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4년부터 2006년, 닷컴버블 붕괴가 수습되었다고 생각한 미국 연준은 슬슬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올라간 금리는 주택으로 흘러간 돈에 대해 차입금 상승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즉, 대출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죠.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프라임)에게는 그저 '어려움'이겠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서브 프라임)에게는 사실상 '파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로 인해 대출 연체라는 시그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른 집을 '팔아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운이 좋으면 초반에 살아남았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집이 많아지면 상황은 점차 악화됩니다. 집값이 경쟁적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여기다가 집 대출금과 연동된 MBS와 CDO의 가치도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금융기관들도 이 증권을 또 던집니다. 은행들이 이 증권을 보유하기를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불안감이 시장을 장악합니다. 2008년 3월에는 투자 은행인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유동성 부족으로 JP모건체이스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그런 인수합병처럼 보이기도 했죠.

13500명이 근무하던 베어스턴스 은행

 

그리고 9월에는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하면서 위기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150년의 역사를 지닌 투자은행이었지만, 당시 리먼 브라더스는 한국에도 인수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급작스럽게 파산하게 됩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전 세계가 위기를 직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이어 미국 최대 보험사였던 AIG가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관들과 거래를 하던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었단 것이죠.

 

대부분 정부가 돈을 회수하면서 '신용경색'이 일어났고, 주식시장까지도 폭락을 시작합니다. 대략적인 수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GDP 성장률	2%	-0.3%	-2.8%	2.5%
실업률	5%	6%	10%	9.6%
다우존스 평균지수	14,000	8,000	6,500	10,000

 

다우존스는 14000에서 8000으로, 더 나아가 6500까지 하락하였다 회복하였고, 실업률도 10%에 육박하였습니다.

 

2008년 위기의 끝 - 지속적인 정부대응

2008년 10월부터 미국 정부는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008년 10월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과 같은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는 대규모 재정부양책을 실행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합니다.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라는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연준은 거의 즉각적으로 금리를 제로로 인하하여 유동성 공급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 월스트리트 관련자들이 처벌받지는 않았죠.

 

위기가 극에 달했던 2008년 9월 시점부터 약 6개월 뒤인 2009년 3월부터 점차 주식시장이 회복합니다. 2009년 중반부터 경제성장률 역시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 경제연구국(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은 공식적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대침체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다시 리뷰 한 이유?

사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다시 리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한국에서 실행한다는 '지분형 모기지'라는 주택사업 때문입니다.

 

지분형 모기지 사업이라는 것은 주택금융공사 지분(50%)과 개인과 개인 대출분 50%를 합쳐서 집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금융공사 지분'에서 차감하고, 집값이 상승하면 주택금융공사와 반씩 나눈다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1/10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심지어 손실분은 '주택금융공사'가 떠안으니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은 무엇일까요? 정부재원과 금융기관 출연금, 그리고 보증료 수입 및 구상채권 회수금입니다. 또한 주택저당증권 및 담보부 채권, 청약저축 등이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이 됩니다. 주택저당증권은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MBS와 똑같은 원리의 상품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대출채권을 거래하는 것이죠.

 

이를 정리하면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은 결국 세금과, 일반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대출을 유동화한 증권입니다. 지분형 모기지 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세금과 기존 주택 구입자들의 대출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위험 분산'으로 보였던 채권정리가 결국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분형 모기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결국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그 손실은 일반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사용한 일반 사람들의 채권 회수로 연결됩니다. 즉, 집값이 떨어지면 아무 관련 없는 집값도 떨어진다는 가속화 현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대체 무엇을 배웠을까요? 2008년 사태는 자본주의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비도 가능했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감시와 시스템 정비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2008년 금융위기를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현재 상황을 재정비할 필요가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