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차 대국민담화에서 발표한 부정선거의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타임라인 정리
-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발표
-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진입
- 2024년 12월 4일 새벽 2시 - 국회의원 190인의 계엄 해제 의결
- 2024년 12월 4일 오전 6시 -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정식 해제
-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 6개 야당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 2024년 12월 5일 0시 48분 - 국회 본회의 소집 및 탄핵소추안 보고, 12월 7일 19시 표결 예고
- 2024년 12월 6일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면담
- 2024년 12월 7일 오전 10시 - 윤석열 대통령 1차 대국민담화
- 2024년 12월 7일 오후 - 김건희 특검법 부결 후, 국민의힘 의원 퇴장으로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 2024년 12월 12일 저녁 -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발의, 12월 14일 17시 표결 예고
- 2024년 12월 12일 저녁 - 윤석열 대통령 2차 대국민담화 발표
- 2024년 12월 14일 - 2차 탄핵소추안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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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 중 부정선거 관련 내용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2차 대국민담화에서는 몇 언론이 발표했던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함께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령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한 행동?
윤석열 비상계엄령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한 행동?
윤석열 비상계엄령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한 행동? 비상계엄 사태가 조금 잠잠해진 이후, 계엄군이 국회나 언론사가 아닌 중앙선관위를 집중 조사를 했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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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평이하게 계엄이 마무리되고 나서 돌기 시작한 루머였습니다. 그리고 이 루머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을 지핀 것은 몇 개의 기사였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철회된 다음 날, 두 언론이 낸 기사입니다.
'스카이데일리'와 '경상매일신문'은 선관위에 파견된 계엄군을 다루며 이번 계엄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전략이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기사가 발표된 때는 계엄이 철회된 후, 정치인들 사이에 탄핵 결정에 대한 촉각을 다투던 시점이라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언론사의 보도에서는 선관위의 비리에 대한 제보가 대통령실에 올라왔고, 이번 계엄을 통해 확보된 자료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에서는 이 이슈와 관련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 해킹을 시도하면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 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시스템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따위의 것이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스카이데일리와 경상매일신문이 발표했던 보도내용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처럼 보였으나, 담화문에서는 '보안이 취약하다'정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과는 사뭇 다른 '단순한 이슈'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발표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검사들의 경우에는 증거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그에 준하는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언론사의 보도와 담화문을 함께 살펴보면, '부정선거'와 관련한 첩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계엄'을 검찰이 진행하는 '구속수사' 정도로 생각한 것인지, 계엄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사한 결과가 아주 부족했던 것이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시스템을 탓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2차 대국민담화의 문제점
12월 12일, 각급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중국 간첩 문제에 대한 직접적 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에서 갑자기 중국 간첩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거나, 국정원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죠.
현재 표면적으로 냉전이 끝난 국제 정세에서 '간첩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간첩은 실제 붙잡히고 모든 증거가 나오더라도, 해당 국가는 존재를 부정합니다. 간첩(스파이)은 붙잡았을 경우에도, 해당 국가와 협상을 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간첩'이라고 규정하여 오늘 대통령 담화문으로 발표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즉, 언론사의 기사였다면 별 것 아닌 발언이 '대통령'의 담화라는 점 때문에 공식입장이 되어버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간첩법'이 강화되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모든 정보를 등록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따라 후속 조치로 불편한 사항들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2. 계엄 시행이 본인의 실력부족의 결과라는 결론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횡포(?)에 대한 넋두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야당의 여러 횡포가 계속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말은 반대로, 임기 중에 아무런 실력이 없었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선출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협상능력'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각종 선출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무엇인가를 거래하는 협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따라 승진하는 일반 공무원은 협상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보통 일반 공무원은 인허가권이나 기소권 등이 있어서 협상보다는 통보에 가깝게 일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결국 어떤 법과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로 조율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거래의 내용이 '비리'가 될 경우도 있고, 상대 당이 원하는 법안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담화문에서는 이런 추진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실력으로 밀어붙이는 데 실패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을 사용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7일 1차 대국민담화와의 비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7일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발표하였습니다. 1차 탄핵안 표결일 오전에 발표한 담화문에서 그는 '모든 권한을 당에 맡기며, 죄송하다'라는 짧은 메시지만 전하였습니다.
전 날, 한동훈 당대표와의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이 이 상태를 안고 갈 것이란 짐작이 되는 담화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대국민담화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시위하는 시민들을 보고 노선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2차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맞서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근 20% 미만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지지율의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30%가 깨진 상태입니다. 과연 이번 2차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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