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경심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의전원 행정소송 결과 발표 - 취소유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발표된다. 4월 6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행정 1부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2023년 4월 6일 1심 결과 -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유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대의 입장 - 허위경력 제출에 따른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부산대는 2022년 4월 조민의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이 제출한 자료들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서류 제출 시, 입학을 취소한다'라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취소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 2023. 4.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