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1박 2일간의 노숙시위로 진행되고 있어 서울 시내의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노조의 시위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시위 주장
현재 건설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양희동 유족에 대한 사과
양희동 씨는 2023년 1월 민주노총 산하 강원건설지부 3지 대장이었다. 5월 1일 분신을 하고, 5월 2일 사망한 그는 노조 탄압에 대한 항의에 로 분신을 하였으나,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해 별 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2년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경찰청장이다. 그는 여러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야당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여 현재 자리에 올라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 해체
현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발족된 가운데, 문제가 되는 행위들을 적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태스크포스의 경우, 건설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는 다음과 같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
건설노조의 주장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 해체'다. 정부의 주장과 가장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주장 - 불법 취업청탁, 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수단
현재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일삼고 있는 문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임을 강조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을 취직시키지 않으면 태업, 파업 등으로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노총 측에서도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불법적인 취업청탁 사례와 기계 사용료 담합 등을 제보받고 적발하여 103명가량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발표하였다.
민주노총의 주장 -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
민주노총의 담화문에 따르면 부정청탁 등은 민노총 측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해당 태스크포스가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나 해당 태스크포스가 건설현장의 고용인인 '건설사'의 입장에서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타당한 부분이 있다.
현재 분위기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포커스 - 건설주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민주노총이 현재 1박 2일 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와 언론의 분위기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노조의 힘으로 진행하였던 불법적인 청탁이나 담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실제 건설현장의 방해요소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설주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현재 건설사들의 주가는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연말 레고랜드 사태로 알려졌던 ABCP 사태로 시작하여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상황.
지난 연말 레고랜드 ABCP 사태에 대해 알아보기
태스크포스를 통해 노조와 관련된 불법 청탁과 담합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분명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가 될 여지가 있다. 다만, 건설 경기에 있어서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자재와 분양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게 팩트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노조라는 집단 파워가 없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문제도 많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건설사와 직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사무소와 계약을 하는 경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노동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분명 이런 경우에는 노조 같은 단체가 없다면 문제해결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시위가 건설경기에 있어서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어쩌면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응한다는 것은 건설경기에 대한 부양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건설관련주 전망을 좋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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