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출산율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는 0.84명이지만, 2022년 0.778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약 0.72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사회 출산율 하락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 출산율 하락의 원인? 단순히 '돈'이 아닌 구조적 변화가 왔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금전적인 부분'을 꼽는다. 높은 부동산 가격, 오르지 않는 월급으로 인해 결국 젊은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분위가 높은 집안의 혼인율이나 출산율을 자료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해당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금전적인 측면만 보는 것은 사회 구조적 변화를 놓치게 된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6명에 달했다. 하지만 80년대까지 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며 2명 내외로 정착하기 시작한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부분은 '농업'의 비중으로 보인다. 1970년대 전체 인구대비 농업인의 비중은 49.5%에서 2005년 7.6%로 연평균 5.2%씩 줄어들었다. 이 말은 더 이상 구성원이 많다고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벗어났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5-60년대 생들의 경우에는 사람 숫자가 곧 자본인 시대에서 성장했지만, 7-80년대 생부터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사람이 자본이 되지 못하는 시대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생산수단'이라는 고전적인 정의를 말한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일시적인 금전지원이 의미가 없는 이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일시적 금전지원을 한다는 방식이 가장 많이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사회의 구조가 바뀐 상황에서는 일시적 지원은 큰 메리트가 없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지원이 '자본'을 만들어주진 않기 때문이다. 태어난 아이를 통해 '행복감'과 같은 감정적인 측면 외에, 실제적인 자본이 축적될 수 있어야 하지만 냉정한 현실은 그게 아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약 20년간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아이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해야 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존재가 된다.
일시적 지원을 통해 이 비용을 줄인다는 접근이지만, 문제는 아이를 키울 때 나타나는 소비는 장기적이고, 상대적인 소비가 더 크다는 데 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영어 유치원'에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가 아닌 사립 초등학교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약 20년 간 지속된다. 사람 자체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자본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 자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게 되는 것이다.
아마 정부가 출산장려금으로 1억을 지급한다면, 그저 산후조리원과 각종 영유아 프로그램 가격이 상승하여 1억을 소진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출산율을 올리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
출산율을 올릴 진짜 방법? 아이가 곧 자본이 될 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금전적인 지원은 결국 일시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아이가 곧 자본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아이 엄마의 월급을 그대로 지급해 주는 것이다. 회사의 입장에서 출산휴가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일하는 사람은 없지만 비용은 그대로 지출된다는 데 있다.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아이를 안 낳고 일하는 쪽이 훨씬 좋다. 하지만 월급을 정부가 지급해 주고, 회사는 원래 지급하려던 비용을 다른 사람을 일시적으로라도 고용하여 지급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
아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기업이 근무환경을 조정해주는 것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하면 된다. 아빠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행하는 것이다.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자본이 될 때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20년 간의 장기적 희생이 따르는 '소비재'가 아니라면 아이를 편하게 가질 수가 있다.
출산율 제고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결국 변화한 사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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