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에코프로 CB를 청산하여 주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던 이동채 전 회장이 1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 구속되었다. 법정 구속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았다.
이동채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징역 2년 및 벌금 22억 원
2차전지 대장주에 해당하는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사장'이 법정 구속되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법정 구속을 진행했다.
이동채 회장에게는 벌금 22억 원과 더불어 추징금 11억 872만 원을 명령하였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라는 명목 하에 1심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가 붙었다.
이동채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정보를 공시하기에 앞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여 11억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회사에 유리한 정보를 가지고 미리 매매한 '불법 매매'에 해당한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죄질이 좋지 않지만, 처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처리를 받았다.
회장 또는 경영진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최악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 - 주권매매 거래정지 (2020년 신라젠과 유사한 상황)
신라젠은 2020년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보유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바가 있었다.
당시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여 19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신라젠의 전 임원들이 이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한국거래소(KRX)는 신라젠에 대해 '주권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해당 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 조치가 끝날 때까지 '매매정지' 상태가 이어진다.
관련기사: 신라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물론 현재 이동채 전 회장의 혐의가 되는 부당이득금과 신라젠의 규모는 다르다. 그래서 매매정지 조치는 없이 그대로 거래가 계속될 수는 있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변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화그룹 경영진 역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색이 시작되자, 거래소에서 관련주식인 이트론, 이화전기, 이아이디에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관련기사: 이화그룹 회장 조세포탈 혐의 구속영장, 이화전기 이아이디 주식 거래정지
혼란스러운 주식시장 - 2차전지는 어디로?
금양의 몽골 광산 지분 확보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금양의 주가가 치솟으며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함께 동반상승하였다.
금양의 공시와 관련한 회사를 서치한 결과 독특한 점을 발견했다.
금양이 양해각서를 공시한 몽골 광산회사 Monlaa LLC는 어떤 회사?
오후 2시 경, 이동채 전 회장의 구속과 함께 복잡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과연 2차 전지 관련주는 어디로 갈 것인가? 현재 에코프로는 550,000원(-6.78%), 에코프로비엠은 222,000원(-4.1%)으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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