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금양관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회사로 유명한 금양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 그로 인하여 주가가 또 하락하고 있는데,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사유와 이에 따른 조치를 정리해 본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란? '공시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 내리는 징계

주식시장 상장이라는 것은 회사가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 회사 지분을 나누는 것이지만, 투자자 역시 이 회사가 투자할만한 곳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회사는 '공시제도'를 통해 회사의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소는 회사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수 있다.

불성실공시 제도 :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가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상장법인이 법에 규정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불이행

- 주요 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기한서류)

- 주요경영사항 등을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번복

- 이미 신고, 공시한 내용을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공시변경

-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금양의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미리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자사주를 매각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언급한 것이 불성실공시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에는? 최대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

불성시공 시 법인은 지정예고 -> 이의신청 -> 지정 의 순서대로 진행되어, 회사 측에서도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해당 회사의 위반동기, 중요성, 투자자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벌점의 가중, 감경을 결정한다. 다만,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집행유예' 형식으로 1회의 유예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단,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이며 1회 1건이다.

불성실공시법인로 지정되고 벌점이 부과 시, 1일간 매매거래정지: 코스피 10점, 코스닥 8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경우에 거래소 10점, 코스닥 8점 이상인 경우 1일간 해당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관리종목 지정: 코스피만 해당 - 1년 이내 15점 이상

코스피 종목의 경우에는 해당 벌점이 1년 이내 15점 이상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해 개선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코스피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누적 벌점 15점 이상, 코스닥 1년 누적 벌점 15점 이상

코스피 종목의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부터 1년 이내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 된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 절차가 없고, 바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물론 이러한 절차와 별개로, 심각한 수준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바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요즘에는 법인들이 변호사 또는 회계법인과 확인하여 공시를 진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공시의무 위반은 '사업보고서'에서 감사회계법인이 감사의견 거절을 내는 등의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