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기관이 황당한 대책을 내놓았다. 여학생을 1년 일찍 입학시키면 된다는 황당한 보고서가 그것. 이토록 황당한 보고서가 나올 지경인 2024년의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무엇이 펼쳐져 있을까?
대한민국 출산율 0.6의 시대
대한민국 출산율이 0.6인 시대가 열렸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서 열렸다고 표현하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출산율의 계산법은 간단하게 태어난 아이의 숫자를 여성의 숫자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여성의 나이를 세분화하면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0.6이라는 출산율은 가임여성 1000명이 낳은 아이가 6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600명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는 이를 역산해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1. 아이는 최소한 두 사람의 결합을 통해 낳게 된다. 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최소 두 사람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출산율은 이미 두 사람의 후손이 한 명으로 줄어드는, 50% 인구 감소 효과를 보인다.
2. 여기서 또 다시또다시 절반이 줄어든 0.6이라는 출산율은 또다시 50%의 인구 감소 효과, 즉 최초 인구의 75%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다.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간단하게만 계산해본다면, 100만 명의 남성과 100만 명의 여성으로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그다음 세대는 60만 명 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만 명의 인구는 60만 명으로 줄어든다. 심지어 모두 결혼했다는 가정 하에서다.
60만 명 중에 여성 인구가 30만 명이라고 잡아도, 그 다음 세대는 18만 명으로 떨어진다. 200만 명이 단 두 세대만에 18만 명이 되는 것이다.
출산율 0.6 시대의 부정적인 미래
출산율 0.6 시대가 맞이할 문제점은 '부양인구', '국방력',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변동까지 짚어볼 수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양인구' 문제는 단순하다. 노동을 할 수 없는 노령/장애/유소년 인구에 대한 부양비용을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인구로 보는 60대 이후의 노령인구, 그리고 20대 미만의 유소년 인구 부양비용은 20~50대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출산율이 0.6 수준이므로 20대 미만의 유소년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의료 수준으로 인해 노령인구의 숫자는 사상 최대다. 사회적으로 평균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화로 인해 2~50대의 노동인구도 점차 자연감소 하게 될 것이고, 노령인구의 자연감소는 더욱 늦어지는 상황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비용을 부담해야 할 분모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분자로 편입되는 숫자는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부양비용의 문제는 점차 커지게 된다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의 가장 큰 우려 지점이다.
부양비용이라는 부분은 단순한 '복지비용'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프라 비용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런 전망만 보자면 ㅈ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다.
이 부양비용에서는 한국의 국방력 유지문제도 연결된다. 현재 매년 20만 명 가량이 입대하여 군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2022년 신생아 수는 25만 명이 되지 않는 상황. 20년 뒤 전원이 입대한다고 해야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 다음 수요자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기 위해서는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차 그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출산율 0.6 시대의 긍정적 변화
출산율이라는 것은 가만 생각해보면 '사회적 결과물'에 가깝다.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 개인이 내린 판단이 모여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란 뜻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필요를 못 느끼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른 희망을 짚어보자면 '산업구조의 빠른 재편'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투입되는 노동인구가 적은 산업이 더욱 의미 있게 되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들은 빠르게 퇴보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모여야 시너지가 나는 업종은 쇠락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업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제조/건설업 분야가 빠르게 쇠락하거나 해외이주가 진행될 것이고, IT나 콘텐츠 산업 분야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인구수의 하락은 산업체와 일반 사람들 간에 맞물려 있던 이해관계를 점차 해체하게 될 것이다.
이 덕분에 단순 서비스 업은 대부분 자동화 설비로 대체되면서, 서비스 비용 자체는 높아질 것이다. 서구 선진국가의 서비스업처럼 접객 비용은 상당히 비싸질 것이고, 더 저렴한 외국 출신 노동력에 의해 많이 대체될 것이다.
단순 서비스 비용이 높아질수록 해외인력이 더욱 많이 유입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노동시장 역시 많이 개방될 것이다.
그렇게 부양인구의 숫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가운데, 출산율 하락과 부양비용 상승으로 인해 피부양인구의 증가도 점차 둔화된다면 결국 '소멸'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소멸'하진 않는다는 점이 그나마도 아주 작은 희망이다.
최근 많이 보이는 부부들의 패턴이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것이다.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불이익'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혼외자를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한국사회 분위기에서 출산율은 결국 혼인신고와 맞물리게 되는데, 이 상황은 그대로 방조하는 현실이 신기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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