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에 대한 논란은 계속 다뤄왔지만, 아직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 다루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냉정하게 말해서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 말처럼 아무 지장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금투세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시장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문제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1. 국내 상장 주식/펀드/ETF 등 수익 5,000만 원 초과분에서 과세 2. 기타 금융소득 (해외주식형 펀드, 채권, ELS, 비상장
hellyeah.tistory.com
금투세에 대한 적절한 비유
경제관련 유튜브 채널 중 '와이스트릿'이라는 채널이 있다. 이 채널의 대표인 이대호 기자가 금투세에 대해 비유한 바가 있었는데, 아주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 전달해본다. '운동장이 있습니다.
hellyeah.tistory.com
국회의원의 역할 - 제도(법)를 만드는 기관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사회가 돌아가는 제도를 '법'이라는 형태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만드는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을 규제하기도 하고,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제도기 때문에, 자주 바뀌게 되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한 번 만들어진 법은 잘 바뀌질 않는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제정될 때, 최대한 많은 사항을 검토하여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검토사항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될 때, 기존에 만들어진 법이나 규칙과 충돌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이를 위해 '전문위'라는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뒤 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지금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 법을 모두 검토하기엔 한계가 있고,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 때문이다.
현재 금투세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법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검토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왤까? 결국 자신의 임기 동안에 이걸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실제 - 자신의 지위를 위해 법을 인질로 삼고 싸움을 벌이는 중
국회의원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재선과 낙선이다.
재선으로 가는 길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지역구 사람들에게 관련된 이익을 제공하여 표를 받아서 당선되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당에 충성하여 '핵심지'에 공천을 받아 쉽게 당선되는 것이다.
지역구 사람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막강한 상대 후보가 나오거나, 지역사람들에게 더 이상 제공할 이익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 더 이상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당에 충성하는 것은 조금 더 확실성이 있다. 당의 전략적 지역에 공천을 받거나,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고위 당직자로 존재감을 유지하다가 다른 곳에 또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다. 즉, 운신의 폭이 커진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드러내야 당에서 그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행보를 잇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
현재 금투세를 둘러싼 의원들의 행보는 여기에 머물고 있다. 결국 자신의 지위를 위해 법이라는 것을 인질로 삼고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왜냐하면 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정한 의원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금투세의 가장 큰 문제점 : 한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실제 투자자들이 다양한 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의원들은 듣지도 않고 있다.
만약 세수의 확보와 사회적 정의라는 목적을 함께 가져간다면 '금투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정적인 자원인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쪽이 더욱 빠르지 않을까? 이미 종부세라는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 이슈로 인해 주식시장의 다양한 면모들이 드러나고 있다. 전 세계가 자기 나라로 돈을 끌어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마당에, 주식시장의 불안함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의원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현실이 참 재미있다.
'아직 주식은 죽지 않았다'라는게 제목이지만, 이젠 슬슬 죽었다고 표현해도 될 거 같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