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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의미와 한국 증시 여파는?

by 중계붕어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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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한국 증시 여파는?


약 20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의미와 한국 증시 여파를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문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을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 상태에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는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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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의미: 사법권과 행정권의 일시 통합

비상계엄은 국가의 전쟁상황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상황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법, 행정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임시적으로 삼권분립이 아닌 일방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은 ‘국회기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은 말 그대로 한국이 전쟁에 준하는 상황임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계엄령 선포

한국에서의 마지막 계엄령은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가 정권을 잡기 직전, ‘광주폭동’이라는 명칭으로 내부 소탕을 하던 당시였습니다.

신군부의 수장이었던 전두환은 이를 계기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의 일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전두환의 형제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의 현재 생활 - 전재국, 전재용, 전재만, 전효성


이 계엄령은 1980년 5월 17일 선포되어, 1981년 1월 24일에 해제되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한국 증시 전망

현재까지 한국 증시는 나름의 선방을 하고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 수급이 있어서 증시 상승을 이끌어낸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되돌려놓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행정절차와 이에 따르는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라고 선언한 현재,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속보: 1430원대 돌파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였습니다. 환율이 급등할 경우에는 수입을 주로하는 회사의 주식은 떨어지고, 수출을 주로하는 회사의 주식은 올라갑니다.

비트코인 1억원대 회복

비트코인은 일시적으로 폭락했다가, 다시 1억원대를 회복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전망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한국 증시불안을 이유로 즉각적인 매도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선물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한 상태였지만, 이번 선물옵션 마감일인 트리플 위칭데이는 어떻게 될지 긴장감이 돕니다.

2024년 12월 4일 주식시장 휴장 검토중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휴장이 검토 중입니다. 부디 완충작용을 할 시간을 벌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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