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지지율 30%의 근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지지율 30%의 근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지지율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언론사에서 분석하는 지지율은 30%입니다. 30% 지지율이 무너지면, 사실상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레임덕 상태에 들어선다고 봅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한국 여론조사 제도 - 민주화 이후 정착되기 시작

한국의 여론조사 제도의 시작은 조금 독특합니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씨가 당시 아버지의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며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독재정권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가 매우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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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무작위로 벌어지는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조 8항-선거여론조사심의위윈회 조항에 의거하여 공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조사는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로 행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속된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포괄적인 조사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지지율은 어땠을까요?

대통령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20대 윤석열
최고지지율	57%	83%	71%	60%	52%	67%	84%	54%
최저지지율	12%	6%	24%	12%	21%	4%	29%	11%
임기평균	29.7%	39.6%	42.9%	27.4%	35.2%	42.3%	51.6%	-
최초 30% 지점	1년 2개월	2년	3년	5개월	2개월	1년 9개월	3년 11개월	6개월

여러 여론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나온 결과는 위 표와 같습니다. 임기 중 최고 지지율을 보였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84%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기 중 최저 지지율을 보였던 대통령은 탄핵된 박근혜 태통령으로 4%까지 내려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초, '민족정기 살리기'로 총독부 건물 철거 등 일제잔재 청산과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등 부정부패 축출을 진행하며 83%에 달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임기 말, IMF 사태와 아들 김현철씨의 비리로 인해 6%로 지지율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각 대통령들이 지지율 30%대를 마주하게 되는 시점은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30% 지지율의 이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초 '코드인사' 문제와 '선거법 위반'을 명분으로 당시 거대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열린 우리당'이 대거 당선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퇴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30% 지지율의 이유?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초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지지율이 급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습을 하며 빠르게 지지율을 회복하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과 용산 참사 등 여러 사건들이 얽히면서 지지율이 계속 변동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0% 지지율의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초부터 위태로운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박근혜 탄핵검사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당선되었지만, 자신의 편인 사람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기존 당 지도부를 모두 밀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당 내외에서 많은 비판에 시달렸고, 사실 상 식물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다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조금씩 회복은 하였지만, 현재까지 40%를 넘기지는 못하면서 계엄으로 인해 현재의 11%대 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지지율 30%가 마지노선인 이유?

대통령의 지지율 30%가 왜 마지노선이라 불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당선 득표율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2-3명의 후보에서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대략 30% 후반 정도의 득표율이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계산이죠.

한국 대통령의 당선 득표율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 당선자	당선자 득표율
13대 노태우 대통령	36.6%
14대 김영삼 대통령	42%
15대 김대중 대통령	40.3%
16대 노무현 대통령	48.9%
17대 이명박 대통령	48.7%
18대 박근혜 대통령	51.6%
19대 문재인 대통령	41.1%
20대 윤석열 대통령	48.6%

13대 대선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양자후보로 경쟁이 이루어진 만큼, 40%대에서 당선결과가 나왔습니다. 3명의 후보가 있었던 13대 대선이 36%의 득표율을 보이기도 했죠.

대통령의 득표를 몇 개의 그룹으로 쪼개본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 또는 당의 극렬 지지자
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후보를 지지하진 않지만, 당을 지지하는 경우
정책에 따라 선택한 진짜 '중도파'

이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지를 보내는 사람은 결국 1번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일지 추산해보아야 하겠죠.

1. 극성 지지층: 대략 5~6% 추산

옛 대통령들의 지지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극성 지지층'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임기 중에 IMF와 탄핵을 당했던 김영삼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최저 지지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약 5% 정도의 충성층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당이나 후보자만을 지지하는 그룹: 약 25% 내외

2번과 3번 그룹의 경우에는 당이나 대통령의 노선에 따라 지지를 바꿀 수 있는 그룹입니다. 이들의 지지율은 대략적으로 '레임덕 시기의 평균지지율'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집권에 따른 불만에 따라 대부분의 중도파들이 이탈한 상태의 지지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당의 정책이나, 대통령의 임기가 지속되고 있는 한 지지를 보내는 그룹이기 때문에, 임기 마지막 해의 평균 지지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평균 지지율
13대 노태우 대통령	13%
14대 김영삼 대통령	9%
15대 김대중 대통령	27.8%
16대 노무현 대통령	23.5%
17대 이명박 대통령	23.7%
18대 박근혜 대통령	28.5%
19대 문재인 대통령	39.4%